청년과 무주택자, 대선에서 소외된 존재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큰 정치적,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와 무주택자 계층은 정책 수혜에서 늘 뒤처지기 일쑤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을 강조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투자자나 다주택자 중심의 정책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경쟁을 뚫어야 하고, 비정규직 혹은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주거 사다리의 첫걸음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선후보들 공약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별 부동산 공약,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공공주택 비율 축소
많은 후보들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시세보다 값싼 주택을 원하는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후보 | 정책 방향 | 무주택자 영향 |
|---|---|---|
| A 후보 | 재개발/재건축 완화 | 집값 상승 → 접근성 낮아짐 |
| B 후보 | 민간 공급 확대 | 로또 청약으로 실수요자 역차별 |
| C 후보 | 임대주택 축소 |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하락 |
2. 청년 대상 공약의 현실성 부족
일부 후보는 청년 맞춤형 대출제도, 전월세 청년 바우처와 같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3. 다주택자 중심 세제 혜택
세제와 금리 혜택 면에서도 대상은 청년이나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와 투자자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투자 수요를 자극하여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가능성을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청년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청년들은 단순히 싼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주거 환경과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 공공주택 비중 확대 및 질적 개선
- 청년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 제도 정비
-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 청년 맞춤형 건설주택 확대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의 정의 다시 써야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은 단지 공급 물량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이 실질적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주거 복지가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약보다 중요한 건 실행의 진정성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청년과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계속 외면당할 것입니다.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사회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계층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부동산 정책이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정치적 이슈에서도 이들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